저출산고령사회위,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저출생 대책 이행과 추가 과제 발굴 ‘총력’

151개 과제 중 절반(76개) 추진 중, 9월중 법안제출 등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
결혼준비대행업체 불공정약관 직권조사(8월) 등을 통해 예비부부 피해 방지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출산가구를 1순위 우선 공급 및 가구원수별 면적기준도 폐지
대체인력지원금 관련 중앙‧지방의 협업 지원 추진
인구 비상대책회의 - 부처 ‘저출생(또는 인구) T/F’ 운영 등 범정부 인구대응체계 구축
국민 모니터링단 운영 등 수요자 눈높이에서 ‘정책 전달(Delivery)과 체감’ 지속 점검

2024.07.31 07: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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