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같은 고등학교 여학생 3명이 잇따라 숨진 사건을 계기로 10대 청소년 자살 문제가 다시금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정작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한 정부 예산은 줄어들거나 동결 상태를 이어가며,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대 자살 사망자는 2015년 307명에서 2023년 475명으로 약 55% 증가했다. 학생 10만 명당 자살자 수를 나타내는 자살률도 4.3명까지 상승, 10년 동안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청소년 자살은 여전히 주요 사망 원인 1위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25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청소년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은 11.7명으로, 2011년 이후 13년째 사망 원인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중·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42.3%, **우울감 경험률은 27.7%**에 달했다.

예산은 줄고, 대응은 미흡

이처럼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정부 예산은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다. 교육부의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운영 예산은 2021년 12억1500만원에서 올해 10억5400만원으로 감소했다. 올해 예산은 전년도와 같지만, 물가 상승과 인건비를 감안하면 실질적 축소라는 지적이다.

학교 내 상담 공간인 ‘위(Wee) 클래스’도 전체 학교의 4곳 중 1곳은 여전히 미설치 상태다. 위기 학생을 지원할 상담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재 정서·행동특성검사로 파악된 자살위험군 학생은 1만7667명, 관심군을 포함하면 7만2300명에 이른다. 하지만 해당 검사는 초1·4, 중1, 고1 학년만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어 실질적인 조기 개입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교육부는 검사 대상을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문가 “조기 발견·맞춤 치료 필요…보호자 동의 장벽도 해결해야”

전문가들은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 발견과 맞춤형 개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해우 한국자살예방협회 사무총장은 “현행 Wee 클래스 시스템은 보호자 동의가 전제돼 있어 실제로 위기 학생에게 의료적 접근이 어렵다”며, “정부는 최소한 한 명 한 명의 사례를 분석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우 자살예방협회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구성원의 심리 안정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학생 스스로 자신의 감정 상태를 인식하고, 필요 시 적절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입시 중심 경쟁교육의 구조적 한계 직면

전문가들은 단순한 제도 보완을 넘어서 사회 전반의 교육 문화에 대한 반성도 요구하고 있다. 유한익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는 “현대사회는 성취 중심의 문화가 지배적이라 아이들이 삶의 의미를 찾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마음 건강 지원 인프라가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학생들이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성명을 통해 “계속되는 학생 자살은 입시 경쟁 위주의 교육체제가 더는 지속될 수 없다는 경고”라며, “청소년의 삶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고 경쟁 교육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인드셋 포스트 이보배 기자 (themindset@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