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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송파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 실거주 및 거래 활성화 기대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인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일부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구역은 현재 재건축이 진행 중인 잠실주공5단지, 우성 1,2,3,4차, 아시아 선수촌을 제외한 잠실동 모든 아파트 단지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23년 정부가 발표한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이후부터 2023년 7회, 2024년 6회, 2025년 1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서울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잠실동 일대는 아파트 용도 한정으로 일정 기간 동안(2020.6.23. ~ 2025.6.22)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송파구는 잠실동 아파트 용도로 지정된 15개 단지가 해제되며, 2월 13일 공고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안전진단을 통과한 4개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유지된다. 이번 해제 대상은 재건축이 완료되어 투기 우려가 낮고, 실거주 목적의 거래가 주를 이루는 단지들이다. 이에 따라 구민들의 주거 이전이 원활해지고, 기존 규제로 인한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파구는 지속적으로 서울시
- 송인호 기자
- 2025-02-13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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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일조권 규제 완화 구역 지정 '전국 최초'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신사동 가로수길을 전국 최초로 일조권 규제를 완화한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규제로 인해 건축 활용에 제약이 많았던 이 지역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지금까지 가로수길의 건물들은 주거지역(가로수길 : 제2종일반주거지역, 압구정로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돼 일조권 적용을 받아왔다. 건축법 제61조에 따라 건물 10m 이하는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을 띄우고, 10m를 초과하는 부분은 높이의 1/2 이상 거리를 확보해야 했다. 즉, 3층부터 한 층씩 올라갈수록 건축물 높이의 1/2만큼 일조 사선이 확보되게 지어야 하므로 계단식 형태의 건물 모양이 된다. 이렇게 되면 1,2층 제외한 나머지 층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어 상업 공간으로서 활용도가 크게 떨어졌다. 가로수길 지역은 주택 27동, 상업용 건축물 145동으로 상업적 성격이 강하지만, 용도지역 상향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는 특별가로구역으로 돌파구를 찾았다. 실질적으로 상업지역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하고 일조권 규제를 탈피한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다. 구는 선행 과제를
- 송인호 기자
- 2024-12-18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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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30일 09시 4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