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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세금 회피 NO! 강남구, 법인의 고도화된 탈루‧은닉 세금 124억 원 징수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지난해 적극적인 현장 중심 조사를 통해 법인의 탈루·은닉 세금 292건, 124억 원을 추징했다. 이는 2023년(72억 원) 대비 73% 증가한 규모다. 구는 법인의 고도화된 세금 회피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법인조사 전담팀을 신설했다. 전담팀을 중심으로 한 법인 담당 4개팀을 조사반으로 구성해 ▲휴면법인 인수 후 부동산 취득 ▲대도시 외 법인의 강남구 부동산 취득 후 본·지점 설치 ▲고급 주택 위장 취득 ▲등록면허세 중과세 회피 법인 설립·증자 등 4대 중점 과제에 따라 조사를 시작해 3개월 만에 115억 원의 누락 세원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후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인텔리전트 빌딩의 재산세 가산율 누락 등도 철저히 점검해 세금 누락을 막았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과밀억제권역(대도시) 외 지역에서 설립한 법인이 강남구에서 부동산을 취득해 본·지점으로 운영한 사례 13건을 적발해 총 22억 원을 추징했다. 또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한 후 사실상 전체를 고급주택으로 사용하면서도 일반 주택으로 신고한 7건에 대해 18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주식을 50% 이상 소유한 과점주주는 회사를 취득한 것으로 간
- 송인호 기자
- 2025-02-14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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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송파구, 2025년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 종합계획 수립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올해 세외수입 1203억 원을 목표로 세입 확충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6일 밝혔다. 구는 계속되는 경기 부진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목표액을 안정적으로 달성하기 위한＇2025년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계획에 따라 징수 활동은▲고액 체납 징수강화 ▲장기체납 징수강화 ▲체납 발생 최소화 ▲신규 세원 발굴 등으로 세분화해 추진한다. 우선, 전체 체납 62.2%에 해당하는 3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팀장이상으로 구성한 ‘고액체납 특별징수반’을 운영한다. 징수반은 전국 어느 곳이나 현장에 방문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외체류자,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납세자,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카카오톡을 활용한‘스마트폰 체납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징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정확한 부과와 고지서 송달, 적기 독촉 및 신속한 채권 확보 등 선제 대응으로 체납 발생을 최소화하고, 사용료 수입 증대 등 신규 세원 발굴을 위해서도 노력한다. 특히, 구는 상하반기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연 2회 열어 추진 방향 및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우수 징수사례를 공유
- 송인호 기자
- 2025-02-07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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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5일 03시 2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