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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방통위, 2025년 업무계획 발표..."AI·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 강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가 14일 '신뢰받고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한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방통위는 디지털 플랫폼과 인공지능(AI) 서비스의 일상화, 미디어 생태계의 경쟁 심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3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과제는 ▲신뢰받는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국민중심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이다. AI 이용자 보호체계 구축이 주목된다. 방통위는 'AI 이용자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설명가능성 보장, 필터링·신고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포함한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또한 'AI 이용자보호법'을 통해 AI 유형별 차등규제, 이용자보호업무평가, 분쟁조정제도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디지털 불법·유해정보 대응도 대폭 강화된다. 마약·도박 등 민생 관련 불법정보에 대해 방통위가 직접 사업자에게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촬영 의심 영상물은 '선 임시차단, 후 심
- 이보배 기자
- 2025-01-17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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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시청자미디어재단, 제4회 팩트체크 전국대회 시상식 개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가 주최하고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최철호, 이하 ‘재단’)이 주관하는 제4회 팩트체크 전국대회 시상식이 12월 7일(토)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4회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는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등 미디어역기능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사회・문화 분야에서 사실(fact) 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시민들이 직접 선정하고 검증하는 경연 대회다. 청소년부 대상은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여부를 다양한 논문을 통해 교차 검증한 안양 충훈고등학교 <두더지> 팀이, 일반부 대상은 수입쌀의 과잉 공급으로 쌀값이 폭락했다는 주장의 사실 여부를 정보공개 청구,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검증한 중앙대학교 <딥트루> 팀이 수상했다. 최우수상은 울산고운중학교 <고운탐정수사대> 팀의 ‘파란펜으로 공부하면 학습에 도움이 될까?’, 대전동화중학교 <팩트나침반> 팀의 ‘인스타그램 이벤트의 올바른 나침반을 만들자!’, 아주대학교 팀의 ‘성공하고 싶으면 서울로 가라는 말은 옛말일까?’가 차지했다. 본선 경연은 공모를 통해 신청한 64개 팀들 중 선발된 25개
- 이보배 기자
- 2024-12-1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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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넘쳐나는 건강정보, 과연 나는 안전한가?' 국가건강정보 체계 구축 및 정책 발전 방안 모색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7월 26일(금) 오후 2시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넘쳐나는 건강정보, 과연 나는 안전한가?’를 주제로 ‘제10차 미래 건강전략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2021년 12월 첫 개최 이후 열 번째 개최를 맞은 이번 공개토론회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국민이 함께 모여 온라인과 미디어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부정확하고 불분명한 건강정보의 현황과 사례를 살펴보고, 국가 건강정보 제공 체계 구축 및 정책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인 악성 정보 확산(인포데믹) 현상과 관련 사례, 그리고 건강정보 경험에 대한 시민 인식을 담은 인터뷰 영상을 상영했다. 이어서 첫 번째 분과에서 세 개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먼저, 백혜진 한양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디어 건강정보: 현황과 도전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이어 조비룡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국가 건강정보 제공 체계와 의의’를 주제로 발표하며, 마지막으로 이돈형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연구통계팀장이 ‘건강정보 게시물 가이드라인을 활용한 온라
- 관리자 기자
- 2024-07-2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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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언론재단, 경기도교육청과 디지털 시민 육성 나선다
지역 청소년들의 미디어교육 저변 확대를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5월 20일(월) 체결된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경기도 학생들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향상시켜 미래인재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시민 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힘을 모을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학교 미디어 교육 활성화 및 체계적인 교육 사업 ▲미디어교육 강사 인력풀 공유 및 교재 등 활용 ▲학교미디어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정보교류 및 공동연구 등을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김효재 이사장은 “미디어교육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지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공교육의 중심인 경기도교육청과 미디어교육의 주축인 재단의 업무협약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은 “디지털 미디어에 대응할 수 있는 매체 소양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미디어교육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긴밀히 협력하여 폭넓고 올바른 교육을 제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언론재단은 1994년, 공공기관 중 국내 최초로 NIE를 실시한 이래 학교 미디어교육을 중심으로 미디어전문
- 이보배 기자
- 2024-05-28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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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정부, '미디어 역량교육' 5대 전략 추진
정부가 체계적 미디어 교육 시스템 확립 등의 내용이 담긴 '미디어 역량교육 지원전략'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부처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 수립 이후 3년간 추진할 미디어 역량교육 전략을 담았다. 그간 미디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역량을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용어로 표현했다. 이번 계획에서는 ‘리터러시’ 개념의 모호성 등을 감안하여 ‘미디어 역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3년간 정책 추진으로 시청자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원 등 다양한 인프라가 마련되고 미디어교육이 양적으로 확대됐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한편 미디어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부처 및 민간협력을 통한 소통·연계를 더욱 강화한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미디어 세상’이라는 비전과 미디어교육의 5대 원칙(보편성·체계성·포괄성·전문성·협력성)을 정립했다. ▲보편적 교육 인프라 확충 ▲체계적 교육 시스템 확립 ▲교육 영역의 포괄적 실현 ▲교육 전문성 강화 ▲협력·소통의 네트워크 정립 등 5대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국민들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
- 이보배 기자
- 2024-04-0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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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이상원 의원, “경기도교육청 미디어교육센터 운영 협력”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이 19일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미디어교육센터’ 운영에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개관 예정인 ‘경기도교육청 미디어교육센터’는 2021년 5월 일산동구 풍동 1160-2번지로 확정돼, 총 사업비 140억 원이 투입돼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다. 미디어교육센터는 1층 ‘미디어 리터러시·방송 카메라 스튜디오 등 수평존’, 2층 ‘방송 스튜디오·1인 스튜디오·오디오 스튜디오 등 창의존’, 3층 ‘색보정 교육실·입체음향교육실 등 유연존’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이상원 의원은 “풍산동에 경기도교육청 미디어교육센터가 개관·운영을 앞둔 만큼 꼼꼼히 챙겨보겠다”며 “급변하는 사회와 교육의 흐름 속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개척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역자원과도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서 최초로 출범하는 직속기관으로써 미디어 교육 모범사례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개관과 원활한 운영에 협력하며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 송인호 기자
- 2024-03-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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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31일 13시 0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