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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저출산고령사회위,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저출생 대책 이행과 추가 과제 발굴 ‘총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월 29일(월) 오후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발굴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비상대책회의’로 전환·신설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국민이 하루빨리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자 대책의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발표된 대책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보완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열렸다. 정부는 대책 발표 이후 지역 간담회, 현장방문 등에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며 이를 토대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최근 일명 ‘스드메*’라 불리는 결혼준비서비스와 관련하여 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부대서비스 끼워팔기, 불투명한 가격정보 등으로 예비부부들의 불만과 제도개선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주요 결혼준비대행사의 약관을 점검하고 불공정약관을 개선하기 위해 8월 중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업계현황과 소비자피해 실태조사를 토대로 결혼준비대행업 분야 표준약관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결혼 준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소비
- 이보배 기자
- 2024-07-31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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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보호출산제 시행 열흘...위기임산부 124명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30일(화)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열흘을 맞아, 그 간의 출생통보 현황과 위기임신 상담 현황을 밝혔다. 제도 시행일인 7월 19일(금)부터 29일(월)까지 약 5,000건의 출생정보가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되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124명의 위기임산부가 1308 위기임신 상담전화 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였고, 시설입소, 긴급 지원, 병원 동행 등을 지원받았다. 지난 7월 19일(금) 처음으로 문을 연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은 뜻밖의 임신으로 출산을 고민하고 있는 위기임산부들에게 다양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상담 사례는 다음과 같다. ▲한 상담원은 1308 상담전화를 통해 갓 출산한 아기를 키울 수 없어 유기를 생각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아기와 산모를 안전하게 기관에서 보호하였다. 해당 산모는 상담을 받은 결과 직접 출생신고를 하였고, 지금은 계속 상담을 받으며 입양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 청소년 임산부는 출산 후 아기를 집으로 데려갈 수 없어서 1308번으로 보호출산을 문의하였다. 이후 상담기관의 상담과
- 이보배 기자
- 2024-07-31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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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넘쳐나는 건강정보, 과연 나는 안전한가?' 국가건강정보 체계 구축 및 정책 발전 방안 모색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7월 26일(금) 오후 2시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넘쳐나는 건강정보, 과연 나는 안전한가?’를 주제로 ‘제10차 미래 건강전략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2021년 12월 첫 개최 이후 열 번째 개최를 맞은 이번 공개토론회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국민이 함께 모여 온라인과 미디어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부정확하고 불분명한 건강정보의 현황과 사례를 살펴보고, 국가 건강정보 제공 체계 구축 및 정책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인 악성 정보 확산(인포데믹) 현상과 관련 사례, 그리고 건강정보 경험에 대한 시민 인식을 담은 인터뷰 영상을 상영했다. 이어서 첫 번째 분과에서 세 개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먼저, 백혜진 한양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디어 건강정보: 현황과 도전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이어 조비룡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국가 건강정보 제공 체계와 의의’를 주제로 발표하며, 마지막으로 이돈형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연구통계팀장이 ‘건강정보 게시물 가이드라인을 활용한 온라
- 관리자 기자
- 2024-07-2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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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절차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배아·태아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질환을 지정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개선했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 및 전문가의 요청을 검토하여 2009년부터 2024년까지 7차례의 고시 개정을 통해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을 63개에서 218개로 확대해왔다. 해당 절차는 그간 비정기적 임시자문단의 검토를 거쳐 고시 개정을 통해 진행되어왔으나, 기술의 발전으로 희귀·난치질환의 원인 유전자 규명이 빨라지며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거쳐 정기적, 공식적인 유전질환 검토 절차 마련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 이후부터는 상설 자문위원회의 분기별 또는 반기별 검토를 거쳐 추가 질환이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고되므로,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가 유전질환의 추가 여부를 확인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공식 절차를 마련하되, 불필요한 행정 절차에 따른 시간 소요는 줄이는
- 이보배 기자
- 2024-07-2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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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위기임산부 출산‧양육 등 지원 강화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위기임신보호출산제의 첫 시행일인 7월 19일(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애란원(원장 강영실)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노력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위기임산부 통합 상담전화(1308) 등 지역상담기관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다. 애란원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로서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관련 서울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앞으로 위기임산부에 대한 체계적 상담‧지원을 수행한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 아동권리보장원(중앙상담지원기관) 정익중 원장, 애란원 강영실 원장, 서울시‧서대문구 관계자 등도 함께 참여하였다. 신영숙 차관은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과 함께 애란원과 서울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의 운영 현황을 공유받고 위기임산부를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는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이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거주공간, 프로그램실 및 지역상담기관 상담실 등 애란원의 주요시설을 살펴보았으며, 지역상담기관의 상담원이 위기임산부 통합 상담전화(1308)로 전화를 받아 상담하고 상담 결과를 위기임신지원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위기임산부 상담 시연을 참관하였다. 여성가족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업하여
- 이보배 기자
- 2024-07-1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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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뜻하지 않은 임신출산 ‘1308’로 전화하세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7월 19일(금)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1308을 알리는 포스터, 리플렛, 스티커를 들고 직접 약국을 찾아 위기임산부 상담 홍보를 독려했다. 7월 19일은 위기임산부 지원과 보호출산 제도가 시행되는 첫날로, 이기일 제1차관은 서울 지역상담기관인 애란원(원장 강영실)을 찾아 종사자들을 격려한 데 바로 뒤이어 제도를 알리기 위해 근처 약국을 방문하였다. 이기일 제1차관은 약국을 찾아 위기임산부 지원과 보호출산 제도와 그 중요성을 설명하고, 임산부들이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약국에서부터 제도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렸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1308 홍보물을 전달하며 임산부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하여 주기를 당부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과 최미경 부회장이 동행하여, 지난 7월 9일(화) 맺은 업무 협약에 따라 전국 25,000개 약국에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1308 홍보물이 비치될 수 있도록 함께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약국은 위기임산부 분들이 가장 먼저 발걸음을 하여 임신테스트기를 구매하고, 임신 사실을 알게 되는 곳으로, 이 곳에서부터 맞춤형 상
- 이보배 기자
- 2024-07-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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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첫 날 어땟나?
위기임신보호출산제의 첫 시행일인 7월 19일(금)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애란원(원장 강영실)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위기임산부를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위기임산부 통합 상담전화(1308)와 위기임신지원시스템의 운영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정부는 그간 ‘위기임신보호출산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시행규칙｣ 하위법령 제‧개정 ▲종사자 교육 ▲통합 상담전화 1308 및 모바일 상담 운영 점검 ▲위기임신지원시스템* 시범운영 등을 차질없이 준비해왔으며, 7월 19일(금)부터 위기임신보호출산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애란원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1960년 시설 개소 이래 미혼모 등의 안전한 출산 및 양육 지원, 사회로의 건강한 복귀를 위해 힘써왔으며, 위기임산부에 대한 체계적 상담‧지원을 위한 서울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전문 상담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 여성가족부 신영숙 차관, 아동권리보장원(중앙상담지원기관) 정익중 원장, 애란원 강영실 원장, 서울시‧서대문구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먼저 애란원과 서울
- 이보배 기자
- 2024-07-1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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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관악구, 범죄 피해 트라우마 극복 위해 치료비 등 지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타인의 범죄로 인해 심리적, 경제적 취약상태에 놓인 범죄피해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치료비, 상담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구는 매년 법무부 소속 한국범죄피해자지원 중앙센터를 통해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해 왔으나, 현행 지원대상은 강도나 살인 등 '5대 강력범죄' 피해자로 한정돼 있어 배우자, 직계혈족 등 친족관계의 피해자는 제외되는 등 지원 대상에 다소 제약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범죄피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구민들을 위해 지난 2017년 서울시 최초로 범죄피해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연 2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현재까지 135여 명의 범죄피해자들에게 약 2억 원을 지원해왔다. 올해 상반기에는 범죄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9명의 상반기 지원 대상자를 선정, 1,500만 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폭력, 폭행, 살인미수 등 범죄피해자로 관악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아 '관악구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대상자들은 위로금, 상담비, 치료비, 이사비 등을 지원받게 되며, 이외에도 구는 사례관리를 통해 심리치료, 경제지원, 일자리 상담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 송인호 기자
- 2024-07-1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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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 강서구 "주민의 온정 담은 천사의 바람, 무더위 날려요"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저소득 가구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천사의 바람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 기준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날은 19일이고 온열질환자 수는 201명(사망 1명)에 달했다. 올해 역시 역대급 폭염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구는 무더위에 노출된 취약계층의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자 오는 19일부터 2차에 걸쳐 선풍기 지원에 나선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저소득 가구다. 선풍기 300대가 전달될 계획이며 물품은 '2024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성금으로 마련됐다. 구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이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구는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과 함께 최근 5년간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에 총 2,075대의 선풍기를 지원했다. 진교훈 구청장은 "구민의 소중한 성금으로 마련된 선풍기가 취약계층의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송인호 기자
- 2024-07-1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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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초구, 청년마음 챙기는 '마음편의점 1호점' 오픈...서울시 최초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지난 7월 2일 청년들의 마음 건강을 지키는 '마음편의점 1호점'을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오픈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정신건강 관련 분야에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의 경우 취업 문제, 직장 스트레스 등이 많아 정신건강에 대한 조기 검진과 개입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서초구는 청년층의 마음 건강을 위해 평소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에서 자신의 정신건강에 대해 스스로 검진할 수 있도록 세븐일레븐 양재역점을 '마음편의점 1호점'으로 지정했다. 편의점에 비치된 QR코드를 스캔하면 스트레스·우울·불안 등 마음 건강에 대한 자가검진이 가능하며, 서초구마음건강센터 홈페이지의 비밀 상담 게시판으로 접속해 비공개 정신건강 상담도 가능하다. 집이나 다른 장소에서도 편하게 검진할 수 있도록 리플릿도 비치했다. 자가검진 후 마음 돌봄이 필요한 청년은 전문가 상담까지 연계해 지속적인 정신건강 관리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년들을 가장 잘 이해하는 19∼34세의 또래 청년 15명을 '마음건강 서포터즈'로 위촉, 10월까지 6개월간의 서포터즈 활동 및 캠페인도 진행한다. 서포터즈는 다양한 활동과 함께 마음편의점 1
- 이보배 기자
- 2024-07-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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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초구만의 특화된 돌봄 시스템 '서리풀 돌봄 서비스'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서초구만의 특화된 지역사회 돌봄 지원체계인 '서리풀 돌봄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 중·장년,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구는 지난 2022년부터 민간과 함께 지역 맞춤형 돌봄 체계를 구축해 돌봄 취약계층에게 1,178건의 서리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이웃돕기로 ▲유동식·당뇨식·영양특식 등 맞춤 식사 배달 ▲교통비·재료비 추가지원,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성모병원 외래진료비 지원 ▲남산교회 ＆ 서초구 한의사회 방문 한방진료 및 첩약지원 ▲링클성형외과의 기능성 성형 ▲HDC랩스 LED와 도어락 지원 등 지역사회와 함께 서초만의 촘촘한 돌봄 특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시행해 본 결과, 어르신 및 중·장년층, 장애인 등 주민 만족도도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83) 어르신은 1인 가구로 고관절 골절 수술을 하고 퇴원 후 거동이 어려운 상태로, 몸이 불편해 식사를 제대로 못챙겨 드셔 기력이 쇠해져 구에서 '서리풀 돌봄 서비스'를 통해 맞춤 식사배달을 지원한 바 있다. 매일 따뜻한 도시락과 함께, 금요일에는 돼지갈비찜, 안동
- 송인호 기자
- 2024-07-1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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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강북아이윌센터, 디지털 피해 회복 지원 대응 지도자 양성 교육
강북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강북아이윌센터)는 최근 심각해지는 디지털 사용 관련 청소년들의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그러한 문제로부터 발생된 외상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총 네 차례의 지도자 인력 양성과정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트라우마 대응 지도자 양성교육은 6월 26일 ‘디지털 트라우마 현황 및 선별척도’를 주제로 첫 회차가 시작됐고, 8월 13일 ‘디지털 성폭력’, 9월 6일 ‘온라인 도박’, 10월 23일 ‘디지털 범죄’에 관한 교육이 이뤄진다. 이번 교육은 지난 6월 26일 ‘디지털 트라우마 현황 및 선별척도’를 주제로 첫 회차가 성황리에 진행됐으며, 오는 8월 13일 ‘디지털 성폭력’, 9월 6일 ‘온라인 도박’, 그리고 10월 23일 ‘디지털 범죄’에 관한 교육이 이뤄진다. 최근 유튜브 쇼츠, 틱톡, 인스타그램 릴스 등 숏폼 채널들이 인기를 끌면서 청소년들이 자극적인 콘텐츠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러한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폭력, 온라인 도박, 디지털 범죄, 따돌림, 괴롭힘 등의 문제로 인해 청소년들이 큰 트라우마를 겪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반복적이고 누적된 디지털 외상은 오프라인 외상보다 더 심각한 피
- 송인호 기자
- 2024-07-0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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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청년 자살예방 서포터즈 3기’ 발대식
증가하는 청년 자살자 수 감소를 위해 청년이 직접 자살예방 활동을 기획, 활동하는 서울시자살예방센터(센터장 김현수)의 ‘청년 자살예방 서포터즈 3기’ 발대식이 열렸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0~30대 서울 청년 588명이 자살로 사망했다. 매일 1.6명의 청년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자살예방센터는 청년 자살예방 서포터즈를 통해 서로 모임을 갖고 이야기하며 치유를 통해 성장하고 활동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서울 청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이번 ‘청년 자살예방 서포터즈 3기’에는 청년 100여 명이 지원한 가운데 서류심사를 거쳐 최종 65명이 선발됐다. 3기 서포터즈는 총 3개 분야(자살예방 인식개선, 청년치유, 온라인 자살예방 환경조성)에서 청년이 직접 자살예방 활동을 기획하며 알리는 임무를 수행한다. 지난 28일 열린 발대식은 팀별 워크숍과 ‘가장 외로운 선택: 청년 자살, 무엇이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는가’ 저자와의 북토크로 진행됐다. 첫 순서는 △김현수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여는 인사로 시작을 알렸다. 김현수 센터장은 “서포터즈 과정 동안 서울 청년의 삶을 구하는 의미 있는 길이 되길 바
- 이보배 기자
- 2024-07-0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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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난임부부 심리·정서 지원 확대, 중앙 - 지자체가 함께 현장서 답 찾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함께 6월 27일(목) 인천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찾아 난임부부와 임산부 심리적 지원 현장을 점검하고, 난임부부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난임부부 및 임산부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해 지난 2018년 중앙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개소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올해까지 총 9개의 권역별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확충했다.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는 모자보건법 제11조 등에 근거하여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 및 산전·후 우울증등 임산부 심리·정서 전반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인천광역시는 2019년 전국 지자체 중 두 번째로 난임·우울증 상담센터(가천대길병원)를 지정·운영하는 등 난임부부 지원을 대폭 확대해 왔다. 아울러, 정부는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로 개편하고 유산·사산 임산부 지지 등 그 지원 범위의 확대를 추진 중이다. 이날 센터를 찾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만혼으로 난임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 산전·후 우울증, 양육모 등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 이보배 기자
- 2024-07-0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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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우울·불안 전문심리상담 이용권 정부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1일(월)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국가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검사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등이고, 대상자에게는 전문적인 1:1 대면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받을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이 제공된다. 우울·불안 등으로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분은 의뢰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올해 10월부터 제공될 계획이다. 시·군·구(보건소)에서 지원 대상자로 통지되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443개소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기관은 시·군·구(보건소)에서 계속 신청·접수를 받고 있고 증가하고 있다. 전국 서비스 제공기관 명단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 이보배 기자
- 2024-07-0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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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30일 09시 45분